해고 예고 수당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해고 예고수당 신청 조건 및 계산 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해고예고수당이란?
- 2. 해고 예고 수당 신청조건
- 3. 해고예고수당 신청 예외
- 4.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5. 해고통지일수 계산
- 6.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 7.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신청방법
- 8. 해고예고수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방법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 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조직 재편으로 인해 일부 부서가 폐지되고 일부 직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제 동료였습니다. 해고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듣고 관련 법률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동료는 이 법률에 따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해 근로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해고 예고 수당 신청조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
-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자는 고용주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자는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3. 해고예고수당 신청 예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수당지급
-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1일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비과세인 식대가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
- 통상임금 : 기본급 + 식대 = 2,700,000
| 임금구성 | 금액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기본급 | 2,500,000 원 | 0 |
| 식대 | 200,000 원 | 0 |
| 고정 연장수당 | 150,000 원 | X |
| 휴일근로수당 | 120,000 원 | X |
| 연차수당 | 100,000 원 | X |
2.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 해고 예고 수당 : (근로자의 임금 / 30) X (30 – 해고 통지일수)
5. 해고통지일수 계산
- 해고통지 일수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날짜와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된 날짜 사이의 일수입니다.
- 예를 들어, 고용주가 10월 1일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해고된다면,
- 해고 통지일수는 15일입니다.
6.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여 250만 원 | 250만원 / 209시간 X 8시간 = 95,693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 95,693 X 30 = 2,870,790 원 |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시급 1만 원, 일 5시간, 주 4일 | 근무시간 : 일5시간 X 주4일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1만원 X 4시간 = 4만 원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 40,000 X 30 = 1,200,000 원 |
| 임금 월 2,000,000 이고 고용주가 해고일로부터 10일 전에 통지 | (2,000,000 / 30) X (30 – 10) = 1,333,333 원 |
해고예고 수당 참고사항
- 해고예고수당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여액 (20일분 기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당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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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신청방법
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음과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신청방법
-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 중 고르시면 됩니다.
- 사용자에 직접요청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1350 또는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정부 24 이용
8. 해고예고수당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 작성 후 제출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 신청조건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고예고수당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