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차상위계층이란?
- 2.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 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 4.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하기
- 5. 차상위계층 혜택은?
- 6.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 7. 차상위계층 신청 Q&A
- 8.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9.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하기
1. 차상위계층이란?
요즘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이신데 병원비나 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는데요.
또는 예전보다 소득이 줄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차상위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기준에서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차상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상위자는 급여는 기초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 등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가족구성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972,406 | 1,038,946 | 1,114,223 |
| 2인 가구 | 1,630,043 | 1,728,078 | 1,841,305 |
| 3인 가구 | 2,097,351 | 2,217,408 | 2,357,329 |
| 4인 가구 | 2,560,540 | 2,700,482 | 2,864,957 |
| 5인 가구 | 3,012,258 | 3,165,344 | 3,347,868 |
| 6인 가구 | 3,453,502 | 3,613,991 | 3,809,184 |
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 밖의 추가적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 만원, 중소도시 4,200 만원, 농어촌 3,500 만원은 공제기준 금액으로,
-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로 계산합니다.
- 차상위자활 : 대도시 1억 3,500 만원, 중소도시 8,500 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 재산기준 금액입니다.
4.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하기
직접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위 순서대로 들어가서 주거지, 가구원 규모, 월급, 자산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때 본인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중위소득 50%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5.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자산 형성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2. 의료지원
- 인공무릎 관절 수술지원(만 60세 이상), 노인 실명예방, 암검진 및 개인수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3.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
5. 돌봄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6. 기타 지원
- 재난적 의료비(6대 중증질환의 외래 진료)지원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임대주택 지원, 문화누리 지원, 전기요금 할인 및 양곡 할인, 분유 지원
6.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 양곡할인 | 정부미 판매가 60% ~ 90% 할인 |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통신요금감면 | 기본료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 |
| 전기요금감면 | 월 8천원, 하절기 1만원 |
| 도시가스감면 | 월 3,300원, 동절기 1만 2천원 |
| 알뜰교통카드지원 | 마일리지 추가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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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상위계층 신청 Q&A
Q1. 차상위 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한가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조건 충족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Q2. 차상위 계층은 약값을 얼마나 내나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환자처럼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됩니다.
Q3. 차상위계층 신청할 때 소득은 몇개월을 보나요?
차상위 계층 신청 시 보통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정도의 소득 내역을 봅니다.
단,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지역의 관련기관(보건복지부 또는 시 도청 복지 심사관)에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Q4.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는 13만 7,000원, 2인가구 18만 9,000원, 3인가구 25만 8,000원 등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Q5. 소득 구간이 1구간이고 한부모가정인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나요?
한부모가정이지만 소득구간이 1구간인 경우에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Q6. 차상위계층임과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일 수 있나요?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8.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및 혜택을 알아 보았는데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대상 명단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방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지만, 실제 이용이 어려운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전에는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신분증, 소득, 재산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9.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 이용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메뉴창에 ‘복지서비스’ 들어가기
- 키워드 검색란에 ‘차상위 계층’ 입력하기
- 검색 된 정보 중 원하는 항목 신청하기
신청 후에는 자격 검토를 마치고 한달 내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신청 조건, 방법, 혜택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