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확인, 신청방법 및 주의점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 2.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 3. 중기청 소득세 감면대상 확인방법
- 4. 중기청 소득세 감면 비율
- 5.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 6. 중기청 소득세 감면 연장
- 7.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8.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시 주의점은?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졸업 후,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가치를 줬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의 일은 대기업과는 다소 다르게 힘든 측면도 많았습니다. 급여 수준이나 복지 혜택 역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중소기업에서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생활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한다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중소기업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복지혜택이나 급여 수준이 대기업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특정 대상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대상자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일정률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과 금융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되고,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기간만 신경쓰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합니다.
60세이상, 장애인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경력단절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간은 보통 취업일로부터 3년간 인데요. 이때,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34세 이하의 청년에 한해서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기청 소득세 감면대상 확인방법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거나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 가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4. 중기청 소득세 감면 비율
감면 세액 비율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차감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를 70% 감면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단,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를 90% 감면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를 70% 감면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를 50% 감면하며,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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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1. 근로자, 중소기업청년 감면 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 징수의무자(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관할 세무서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23년 7월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중기청 소득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 주는 기간이 2026년까지 적용되며,
현재 업체에 다니는 노인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15세 ~ 34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200만원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됩니다.
원양어선 선원과 외항 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할려는 목적입니다.
7.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미리 해주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과세자료제출‘ 항목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제출방식 선택‘에서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 후, ’01.기본정보 입력’란으로 이동 및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02.상세내역 입력’으로 이동하여 감면을 적용하려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이어서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단,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 이외의 경우, 병역근무기간을 미선택 또는 0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03.과세자료 제출‘로 이동한 후, 최종 확인을 마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가기
- ‘과세자료제출’ 항목을 선택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선택
- ‘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
- ’01.기본정보 입력’란으로 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 ’02.상세내역 입력’으로 이동
- ‘등록하기’를 클릭
-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클릭
- ’03.과세자료 제출’로 이동
- ‘제출하기’를 클릭
- 신청완료
8. 중기청 소득세 감면 시 주의점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주의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이전인 2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지만, 처리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은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여부는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던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중단없이 적용되며, 제출 시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