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주택 연금 신청 조건, 나이, 계산 및 지급액까지 확인하러 가 보실까요?
글의 순서
- 1. 주택 연금이란?
- 2. 주택연금 장점
- 3. 주택연금 단점은?
- 4. 주택 연금 신청조건 1 – 나이
- 5. 주택 연금 신청조건 2 – 대상 주택
- 6. 주택 연금 신청조건 3 – 보유 주택수
- 7. 주택 연금 신청방식은?
- 8.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 9.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표로 나의 수령액 미리 보기
1. 주택 연금이란?
저의 친인척 가족 중 한 분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경험하셨는데요. 이 분은 정년 퇴직 후에도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연금을 신청하여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주택 연금을 통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연금을 받으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되었는데요.
주택 연금을 받으면서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연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처음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보증료와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특히 매년 보증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 연금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수입이 끊겼을 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서 거주 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택 가격과 나이를 토대로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은 크게 4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25%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도 아니고, 25%는 상당히 세금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나라에서 처음 정했던 연금을 차감없이 계속 지급합니다. 집값보다 초과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는데 조만간 하락이 예상될 때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 시 집값이 오른다면 집을 처분 후 연금정산액을 제외한 상승분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입할 때 주택시세가 5억원이고 주택연금으로 5억원을 받아서 쓴 상황에서 처분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10억으로 올랐다면, 처분 후 남은 5억원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하던 집에서 살 수 있음
- 재산세 25% 감면 혜택
- 주택가격 하락해도 연금 보장
- 주택가격 상승하면 차액 지급
3. 주택연금 단점은?
주택연금은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의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로 3억원 주택의 경우 5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초기 보증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초기 보증료 이외에 매년 0.7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매년 보증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때까지인데 지불한 보증료만 해도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중도해지 시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달리 초기에 설정한 연금 수령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 받는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자주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현재 기준으로 설정된 연금의 가치가 매우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 초기 보증료 1.5% 납부해야 함
- 매년 0.7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이 증액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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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연금 신청조건 1 – 나이
요즘 주택 연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아마 노령화가 길어 지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일텐데요. 개정된 2023 년 8 월 기준으로 알려 드릴께요.
주택소유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 연금 신청 가입연령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주택 연금 신청조건 2 – 대상 주택
1. 주택 연금 신청가능 주택
- 공시 가격이 9 억원 이하의 일반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택으로 등기되어야 함
- 실 거래가액 합계액이 9 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2. 신청가능 주택 Q & A
Q1. 주택 가격 평가 기준은 뭔가요?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 가격, 최근 6개월 이내 감정 평가액 등입니다.
Q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나요?
주거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Q3. 임차인이 있어도 주택연금 이용되나요?
주택 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 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주택 연금 가입 후에는 전세, 월세 줄 수 없나요?
주택 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 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Q5.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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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연금 신청조건 3 – 보유 주택수
1. 주택연금 주택보유수 기본조건
-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1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외 사항
-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의 합계가 9 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 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 주택 이외에 1 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보증 신청한 경우
3. 보유 주택수 Q & A
Q1.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인 2주택은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 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포함되나요?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 없이 1 주택으로 봅니다.
7. 주택 연금 신청방식은?
주택연금 가입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는데요. 저당권방식은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신탁방식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여 담보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공사가 됩니다.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의미 |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는 가입자) | –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 (등기상 소유자는 공사) |
| 배우자 연금승계 |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 받아야 하기 때문) |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고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 연금수령 종료 후 | –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 | – 주택 처분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에게 교부 –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자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포괄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가능여부 |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
| 재산세 | –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감면과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 중 경감효과가 더 큰 것 1가지 적용 – 일반감면 : (~23년까지) – 특별감면 : 최대 25%, ~24년까지 | – 1가구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감면만 적용되며,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특별감면 비적용 |
| 등록면허세 | –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최대 75%) 적용 – 70세 가입자가 시가 3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감면 적용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약 34만 원입니다. | – 등록면허세 7,200원 적용 – (등록면허세는 가입자의 나이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적용) |
8.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우대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기본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2. 주담대 상환용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 주택의 인출 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3. 우대형 주택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연금 우대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9.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표로 나의 수령액 미리 보기
주택 가격과 본인 나이를 연결하여 교차되는 부분이 주택연금 수령액인데요.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70세에 받는다고 하면, 매달 90만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연금 신청 조건 및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상 주택연금 조회 가능하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