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100 % 확실하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생애최초 주택 대출 종류 및 취득세율, 유의사항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생애최초 주택 대출이란?
- 2. 생애최초 주택대출 취득세
- 3. 생애최초 주택대출 종류
- 4. 생애최초 주택대출 서류
- 5. 생애최초 주택 대출 혜택
- 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 7. 생애최초 취득세율
- 8.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 9.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10. 생애 최초주택 대출 무주택 인정사유
- 11. 생애최초 주택 대출 주의할 점은?
1. 생애최초 주택 대출이란?
예전에 생애최초 주택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는데요. 그러나,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해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구매한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소득 기준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대출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현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택 구입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취득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주택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값이나 집 보유 수에 따라 달라 집니다.
올해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준주택포함) 구매자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소득기준 없음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전입신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거주의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각, 증여, 임대 불가
3. 생애최초 주택대출 종류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조건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하인 무주택자, 다자녀의 경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대출 상품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반환,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 변동의 위험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매하려는 집 가격이 9억 원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정책인데요.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이용 기간은 최장 5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4. 생애최초 주택대출 서류
생애최초 주택 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 등기일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것)
5. 생애최초 주택 대출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집을 살 때 보통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원래 생애 최초 주택에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있었는데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 조건이 최근 전면 완화 개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 만원 이하 가구, 수도권 4 억, 비수도권 3 억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 실거래가 12 억 이하 주택은 모두 200 만원 한도 취득세 전액 면제 |
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 150 만원 감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최대 200만원 감면
-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 취득세 전액 면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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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애최초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 6억원 이하 | 1 % |
| 6억원 ~ 9억원 |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 억원 – 3) / 100 |
| 9억원 초과 | 3 % |
2.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 조정 대상 지역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 주택 | 3 주택 이상 |
| 1 % ~ 3 % | 8 % | 12 % |
-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 2 주택 이하 | 3 주택 | 4 주택 이상 |
| 1 % ~ 3 % | 8 % | 12 % |
8.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 대출 취득세 환급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감면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만 일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주택 취득한 소재지 관할 시, 군 세무 부서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진행하는 법무사에게 취득세 감면까지 같이 진행해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어야 하는데요.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구청에 방문해서 부동산 취득세과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이후 일주일 이내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9.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감면신청서
- 경정청구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이내, 주민번호 전체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정보전체공개)
10. 생애 최초주택 대출 무주택 인정사유
생애 최초 주택은 본인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처음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는 무주택이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무주택인정 사유
- 상속 주택 지분 보유 – 무주택 인정
- 비도시 지역 20년 이상 되었거나 20평 이하 단독 주택, 상속 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 무주택 인정
- 시가 표준 100 만원 이하 주택 보유하고 처분 – 무주택 인정
만약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 남아 있다면, 실거주가 어려워도 취득세 감면은 유지됩니다.
11. 생애최초 주택 대출 주의할 점은?
- 3 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로 추가로 주택 취득 안됩니다.
-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 3년 미만에서 임대하는 것도 안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가산액(10 ~ 40 %) 및 이자상당액이 붙어서 추징 당합니다.
- 대출 조건은 대출 상품별로 다르므로
-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 승인 여부는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 대출 금리는 대출 상품별로 다르며,
- 신용등급, LTV, DTI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대출 이용 중에는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 신중하게 계획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대출 종류 및 취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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