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관련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및 변경내용, 신청방법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다자녀 혜택
- 2.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4.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 5. 다자녀혜택 문화시설
- 6. 다자녀 지자체 정책
- 7.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 8.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1. 다자녀 혜택
저희 가족도 최근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욕이 더해지는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출산율이 약 0.8 %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출산을 어떻게든 막아 볼려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아이를 2명 이상 키운다면 꼭 아셔야 하는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2명으로 바껴서 혜택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의 요건이 되는 자녀 수를 변경한 것인데요.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증가하여 지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2024년 부터 개정되는 내용이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수도 있으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2024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혜택 지원은 2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 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런 기준들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와 주택특별공급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국가 운영 미술관, 국립극장 등 국립 문화 시설 이용시 혜택의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료, 도시가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지역난방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1. 주거안정지원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주택특별공급 | 3자녀 | 경쟁 시 가점 |
|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2자녀 | 경쟁 시 가점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 2자녀 | 전세임대 금리 인하 |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 3자녀 | – |
|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대출 | 2자녀 | 금리 우대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2자녀 | 대출한도 상향 |
2. 공공요금 감면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철도운임 할인 | 2자녀 | – |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 2자녀 | – |
| 전기요금 감액 | 3자녀 | – |
| 도시가스요금 할인 | 3자녀 | – |
| 지역난방비 경감 | 3자녀 | – |
| 국립수목원 이용료 감면 | 2자녀 | – |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 3자녀 | – |
|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 다자녀 | – |
3. 교육지원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 | 3자녀 | 2자녀 지원 확대 |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3자녀 | – |
4. 세제혜택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자녀세액공제 | 1자녀 | 공제액 확대 |
|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자녀 | –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3자녀 | – |
5. 돌봄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 2자녀 | – |
6. 연금
| 사업명 | 자녀수 기준 | 차등지원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 가입기간 추가인정 |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3자녀 가정은 2종류의 자동차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고가의 물건 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7 %, 경차 4 %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혜택을 2자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법 개정 진행 중이니 혜택을 받으실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7인 미만은 최대 140만원, 7인 이상은 170만원 감면 받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혜택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1.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 2. 위 1번 이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3.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 5.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
4.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도 2자녀 기준으로 혜택이 확대 될 예정인데요. 이미 정부는 이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새로운 특별공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좀 더 살펴보자면, 현재까지 자녀수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은 40점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당 10 %를 완화한 소득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자녀가 1명인 경우 10 %, 2명인 경우는 20 % 완화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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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자녀혜택 문화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2자녀 혜택도 늘어 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3명의 아이부터 적용했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의 혜택을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문화시설 혜택이 자녀 2명부터 20 % 할인 적용됩니다. 아마 이런 혜택들은 점점 늘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부산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6. 다자녀 지자체 정책
2자녀 이상 주요 혜택으로 서울은 학원비, 대중교통비 할인이 되고, 부산은 광안대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울산은 학원비, 진료비 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이 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구요.
대구는 고교 입학축하금으로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50만원 지원 됩니다. 대전은 두자녀이상 부모는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가능하구요. 제주는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약 220만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두 자녀 이상 가구 주요 혜택
| 서울 | 고교까지 학원비, 대중교통비 할인 |
| 부산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울산 | 학원비, 진료비 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대구 | 고교 입학축하금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지원 |
| 대전 | 부모 도시철도 전액 무료 이용 |
| 제주 | 5년간 1000만원 (연 200만원) 지원 |
서울시 두 자녀 이상 혜택
| 구분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 서울상상나라 | 입장료 3자녀 무료 —> 2자녀 무료 | 2023.3. |
| 서울시립과학관 | 이용료 감면 없음 —> 무료 | 2023.5. |
| 여성발전센터 | 이용료 20 % —> 무료 | 2023.7. |
|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 입장료 30 % —> 무료 | 2023.7. |
| 시립체육시설 | 입장료 50 % —> 무료 | 2023.7. |
| 시립청소년시설 | 강습료 50 % —> 무료 | 2024. ~ |
| 서울시 공영주차장 | 이용료 3자녀 50 % —> 2자녀 50 % | 2023.3. |
| 시립체육시설 |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없음 —> 50 % | 2023.3. |
| 마루공원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 3자녀 50 % —> 2자녀 50 % | 2023.7. |
|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 3자녀 50 % —> 2자녀 50 % | 2023.8. |
| 서울시민대학 | 학습비 3자녀 50 % —> 2자녀 50 % | 2023.8. |
| 가족자연체험시설 | 이용료 3자녀 30 % —> 2자녀 30 % | 2023.3. |
| 하수도요금 | 사용료 2자녀 감면 없음 —> 20 % 3자녀 감면료 30 % | 2024. ~ |
7.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 구분 | 혜택 |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11월 시행) | 1.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2.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
|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감면 | 1.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2.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
| 문화시설 (국립극장, 박물관) 이용료 할인 | 1.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2.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
|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1.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2. 아동돌봄교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
|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 철도 운임 할인 혜택 |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시행.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 중 |
| 출산축하금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
| 공영주차장 50 % 감면 (서울)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 싸게 이용 가능합니다. |
|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다자녀 혜택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구요. 온라인에서는 10여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한번에 신청 가능한데요.
단,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가능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지원 정책이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자녀 이상이신 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확인, 접수
방문신청
-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 감면혜택도 바로 신청 가능하니, 고객번호 확인 필요 절차가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전기, 가스,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됩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