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자격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하게 관련 정보를 알게 되실겁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 1. 국민임대주택이란?
- 2.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 3.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은?
- 4. 국민 임대주택 자격 요건
- 5. 공공 임대주택 종류는?
- 6. 국민임대주택 Q&A
- 7. 신용불량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 8. LH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 주나요?
- 9.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시 인터넷청약이 가능한가요?
- 10.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1. 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2.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입주자 선정방법은?
- 13.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거주지 기준이 있나요?
- 14. 다자녀 우선공급 신청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국민임대주택이란?
요즘 주택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어 집을 구매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요. 겨우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오르니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임대주택도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 후 얼마 동안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조금 더 빨리 입주도 가능한데요.
국민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 분위 ~ 4 분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보통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세한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 자산조사 (사회정보 정보망)
- 소득, 자산 소명요청 (개별 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3.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은?
국민 임대 주택은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입주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 구분 | 요건 |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60제곱미터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단독세대주는 제외) |
4.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7.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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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임대주택 자격 요건
국민 임대주택 자격 중 일반 공급 선정 순위는 1 순위, 2 순위, 3 순위로 나누고, 전용 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 집니다.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약 15평) 미만
| 입주 자격 | 선정 순위 |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이하인 사람 2. 위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인접한 시, 군, 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한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용면적 50 ~ 60 제곱미터(약 18평) 이하
| 입주 자격 | 선정 순위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가구원수가 1 명인 경우 90 %, 2명인 경우에는 80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적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18평) 초과
| 입주 자격 | 선정 순위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가구원수가 1 명인 경우 120 %, 2명인 경우에는 110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적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5. 공공 임대주택 종류는?
|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 도시형 생활주택 |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 ~ 2인 가구용 임대주택 |
| 희망하우징 (입학, 복학 예정 등) |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
| 기존 주택 전세임대 (일반공급) |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
| 장기안심주택 |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
| 영구 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 공공 임대주택 (50년) | 현 공급 중단 |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 주거환경 임대주택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
| 장기전세주택 (Shift) |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
| 재개발 임대주택 |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
|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
| 원룸매입 임대주택 | 1 ~ 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
| 재건축 소형주택 | 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건설 |
| 외국인임대 | 현재 신규 공급 계획없음 |
6. 국민임대주택 Q&A
Q1.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한 적이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청약통장으로 대출이 있을 경우 임대신청 받을 때 불이익은 없나요?
청약통장의 대출과 임대신청은 무관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7. 신용불량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용불량자라해도 별도의 제한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Q1.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 당첨자가 분양아파트 신청시 제한은 없나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 당첨자는 당첨자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 신청시 사용한 청약저축통장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Q2. 입주 후 1년미만 거주자 (예 : 3개월 거주 후 퇴거)도 3개월간의 월임대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월임대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Q3.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월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실제납부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월임대료는 납부자와 상관없이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8. LH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해 주나요?
LH 자체에서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출 추천서만 발급)
- 전세자금 관련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에서 받을 수 있으며,
-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면 됩니다.
9.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시 인터넷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현장 또는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10.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LH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임대주택에 접속 > 공급계획,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방문청약 또는 인터넷청약 가능)
Q1. 국민임대는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국민임대주택의 최초공급시점부터 30년동안 (2년 재계약)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내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은 30년간 임대로만 거주 가능하고 개인소유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5년,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Q3.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시중 전세나 월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집 걱정없이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 정부가 사업비의 약 20 %를 보조하고,
- 건설자금의 45 %를 주택기금에 저리로 융자해 줄 뿐만 아니라,
- 공공택지도 조성원가의 60 % 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 주변시세의 60 ~ 80 %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됩니다.
Q4. 국민임대 거주중에 집을 소유한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합가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세대원으로 있는 직계 존비속이 집을 소유하는 경우 유주택자가 되므로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11. 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관리비선수금 납부영수증, 신분 (주민등록증 등), 도장, 입주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 입니다.
Q1. 상시근로자의 경우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반영되는 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 조회하도록 안내하며, 조회결과 여러기관이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월보수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액
-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12.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 및 순위 경쟁시 거주지역 > 자녀수가 많은 자 > 추첨
- 단,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 미성년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됩니다.
Q1.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 맞벌이인 경우 신청 가능한 월평균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소득기준도 부부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3.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거주지 기준이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거주자가 우선
Q1.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유무와 관련 있나요?
- 공고일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인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인 경우는 통장유무와 관련 없습니다.
14. 다자녀 우선공급 신청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시에는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가점만으로 경쟁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50제곱미터 미만 : 소득 50 % 이하 —> 가점
- 50제곱미터 초과 : 가점만으로 경쟁
- 단, 동일 가점의 경우 추첨으로 결정
Q1. 다자녀 우선공급 신청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다자녀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통장과 무관하나, 우선공급 항목내 경쟁후 일반공급으로 전환 시 순위 및 배점과 관련 있습니다.
Q2.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부양했을 경우 노부모 우선공급 가능한가요?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는
- 노부모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3. 국민임대 소득평가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년 2 ~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발표하기 전에는
-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 주택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